		2012년도
	조합 운영목표 및 사업계획(안)

2011. 11.

	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
	Korea Industrial Waste-Resources Mutual-aid Association

2012년 조합 운영 목표

I. 물량수급 저해 법·제도 개정

I. 에너지기업 전환 법적기반 마련 및 홍보 총력

I. 폐자원 시장 업역 정비 기틀 마련

I. 조합 자생력 확보 주력

추진 방향

법·제도개선 사업

대외협력·홍보 사업

폐자원시장 정비 사업

조합 자생력 확보사업

□ 물량관련 법·제도 개정 집중

□ 신규과제 발굴 및 선제 대응

□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

□ 에너지기업 인정 제도개선 집중

□ 에너지기업 육성방안 연구

□ 관련단체 협력 강화 및 업계 홍보 주력

□ 폐기물 주체간 업역 조율

□ 업계 현안 공론화 및 대안제시

□ 폐자원시장 문제점 공동개선

□ 공동구매사업 의무 할당제 추진

□ 공동구매사업 체계 다각화

□ 수익사업 개발 및 활성화

◀ 연구하고 도전하여 창출하는 조합 ▶

업계 존립기반 안정적 구축

사  업  목  표

□ 사업 계획 개요

1. 물량 수급 저해 법제도 개정

가. SRF 제도 시행 저지 역점 추진

- SRF 제도 문제점 공론화 및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통한 SRF 시행 총력 저지

나. 공공매립장 반입체계 개선 총력 대응

- 공공매립장 가연성반입체계의 문제점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

다. 생활폐기물 연계처리를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 집중

-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타당성 용역을 통한 공공성 보장 등 해결방안 제시

- 관련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생활폐기물 처리곤란 지자체 우선 추진

라. 올바로시스템 시행 관련 조기정착 유도

- 올바로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발생 문제 제도개선

- 소량배출업체의 배출자신고를 통한 제도권내 관리

마.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체계 정비 추진

-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법적 분류기준 및 처리방법 개정 추진

바. 기타 사항

- 기존 사업계획 연도내 발생되는 사안

2. 에너지 기업 전환 법적 기반 마련 및 홍보 주력

가. 민간소각시설 에너지 생산현장 방문 정례화

- 에너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 집중

- 에너지 생산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지속 홍보

나. 지경부 및 환경부 소관법률 에너지기업 인정 요구

-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 집중

다. 타 시설 대비 경제적·환경적 우수성 언론 보도 주력

- 정부·언론·학계·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언론보도 집중

라. 민간소각시설 에너지기업 육성책 요구

- 민간소각시설 에너지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 추진

3. 폐자원 시장 업역 정비

가. 폐기물처리 주체간 처리대상폐기물 중복 문제점 개선 필요성 제기

- 폐기물의 환경성·경제성·최적화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

나. 폐기물처리 주체별 문제점 사회 이슈화 추진

- 현장조사 업무 강화로 제도개선과 연계 추진

다. 처리주체간 간담회 개최로 자율적 정비기능 마련 및 정부 건의

- 처리주체간 연대를 통한 거래시장 문제점 공동 개선

- 폐자원 시장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안제시로 시장 주도권 확보

4. 조합 자생력 확보 주력

가. 공동구매사업 참여 의무 할당제 시행 검토

- 공동구매사업 할당을 통한 조합원사 부담 감소 효과 기대

나. 공동구매 협력업체 확대

- 거래선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협력업체 다수 지정 추진

다. 신규 품목 발굴 및 대상업체 확대

- 신규 수익사업 추진 및 폐자원 무역사업 등 기존 수익사업 활성화

2012년 조합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의견서

□ 2012년도 사업계획(안)에 대한 검토 의견

□ 2012년도 신규 반영 요구 사업

NO	사 업 명	사업목적	주요내용

※기재란 부족시 별지로 작성 제출 바랍니다.

□ 기타 조합 운영에 대한 건의 의견

2011.   11.     .

조합원명 :

대표이사 :                (인)

담 당 자 :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귀중